교통방해죄 무엇부터 체크해야하는것일까?

교통방해죄 무엇부터 체크해야하는것일까?

 

우리에게 안전과 실생활의 도움을 주는 교통,

물론 사고나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는

교통에 방해가 생겨 이용에 불편이 생긴다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복잡한 법률문제까지 다 알기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 항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통방해죄는 교통로 도는 교통기관 등 교통

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고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하며 본 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을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교통의 안전은 한편으론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내포하고 있기에

공공위험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통방해죄는 형법 제 186조에 해당되는

철도 또는 그 표지, 등대 또는 부표 등을 파괴하고

제 187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기차나 전차라고 함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차도 포함되게 됩니다.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의 방해

죄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50대 여성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여성은 아파트 지하주차창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있어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이 여성은 업무 및 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을 방해하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 말할 수 있으며 위 사례의 여성처럼 형법상

불법주차의 경우엔 비교적 낮은 형벌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저 안심하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이 징역이 아닌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질서를 지킨다면 이러한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이성적인

감성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 상황에

있어 자신의 이성적인 감정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과 문의를 편안하고 편리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