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됐지만 아직도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만큼이나 신년회, 명절 등 1~2월에는 

모임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피해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판단이 흐려져

자신도 모르게 습관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지 말고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정황을 차근차근 분석하여 초기 진술 때부터 

대응을 해야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유사한 전과가 있는 분들의 경우 

현행법상에 규정된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넘어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인천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0.5% 이상 0.1미만일 경우 대략 

3개월(100일)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작년 12월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알고 있으신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이 1년~15년 징역 

또는 1~3000만원 벌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 징역이었으나 지금은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변경된만큼 엄벌을 받게 됩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법의 처벌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다면 하루하루 

무거운 형벌로 인해 피가 마르는 심정이겠죠. 

동일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형벌이 낮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범행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구호조치는 했는지 등 사건의 정황을 따져보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형벌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씨는 퇴근 후에 직장동료와 회사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마음껏 술을 마신 E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안타까운 상황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들도 사건에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 

항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진행했으며 

실력과 노하우를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조력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하단을 통해 

상담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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