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모든정보를 담아서

기획부동산사기 꼼꼼히 살펴보면!

월급만 받아서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라면 그간 힘들게 모은

돈과 그 돈에 걸었던 기대까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 지금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속는

기획부동산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획부동산사기는

대부분 토지를 대상으로 벌어집니다.

건물이나 상가 같은 경우, 그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지 않고 주변 시세에 따른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으나 토지는 그 종류 그리고

정해져 있는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또, 토지 투자의 개념은 개발이 진행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묵혀두어야

된다는 것으로, 몇 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기에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본래 뜻은

그렇기 나쁘지 않습니다.

기획은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부동산은 그냥 두면

큰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

가치를 보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기획부동산사기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는

공등기분등기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들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분할이 어렵거나 애초에

분할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구입을 했다 해도

이는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기에 당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 전문가들의 토지 지식에

대해서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자신을 따르게 만들며

이후에는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등의 범죄 수법을 이용합니다.

해서 매매 시 만일 과도하게 적은 공유지분을

판매한다고 권유를 받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분할을 통해 매매를 해서 분할 등기에

대해 권유를 해도 이것은 모든 토지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자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할을 투기 혹은

난개발 등 우려로 인해서 허가가 쉽지

않으므로 토지 투자 전에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기획부동산사기에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획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에 대해

검토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범죄는 혐의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를 당했다면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고소로 상대방에게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법적 조치는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큰맘 먹고 진행했던 부동산 투자,

그러나 이런 수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모았던

목돈을 잃으신다면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대응해야

한다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이 동반되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으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