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과는 반대로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익명성을 갖고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 등이 노출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남을 비방, 비하하는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욕죄처벌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 범죄로, 이 범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모욕죄처벌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표현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 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예컨대,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에 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해당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해도

이를 두고 모욕죄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 내용 외에 발언자 상대방과의

관계와, 발언자가 발언하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 전체적은 맥락과 발언한

장소 등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표현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했는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처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러한 모욕죄처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관적 감정이고 개인마다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표현도 편차가 심한 부분도

있는데,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발언을 할 때 성립되어 욕설을 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골든 타임을 활용하기 위해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이 됐지만 아직도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만큼이나 신년회, 명절 등 1~2월에는 

모임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피해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판단이 흐려져

자신도 모르게 습관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지 말고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정황을 차근차근 분석하여 초기 진술 때부터 

대응을 해야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유사한 전과가 있는 분들의 경우 

현행법상에 규정된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넘어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인천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0.5% 이상 0.1미만일 경우 대략 

3개월(100일)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작년 12월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알고 있으신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이 1년~15년 징역 

또는 1~3000만원 벌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 징역이었으나 지금은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변경된만큼 엄벌을 받게 됩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법의 처벌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다면 하루하루 

무거운 형벌로 인해 피가 마르는 심정이겠죠. 

동일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형벌이 낮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범행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구호조치는 했는지 등 사건의 정황을 따져보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형벌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씨는 퇴근 후에 직장동료와 회사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마음껏 술을 마신 E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안타까운 상황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들도 사건에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 

항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진행했으며 

실력과 노하우를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조력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하단을 통해 

상담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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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7 | 법무법인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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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욱!



 


우리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이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진행하기 앞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중 이혼 후 삶의 질도 좌우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거치는 이혼 청구시에는 재산문제에

대해 분할이 함께 포함되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없으나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쳐지고 협의를 통한

이혼 진행시에는 재산문제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에

쟁점이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엔

경제적인 부분에서 갑인 위치에 있는 배우자의

말 만을 따라 부당한 재산을 분할 받거나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기여도가 없다 판단해 금방 포기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전업주부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기여도는 통상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경력, 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사정,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정 등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정한 근무를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

급여 역시 부부가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

볼 수 있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의사나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후 장래 예상 수입 등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약 경제적인 면에서 갑인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적게 분할

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재산분할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손해배상청구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어 다른 한 쪽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산의 분할 같은 경우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 둘은 권리의 발생근거부터 재판절차,

입법취지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유책배우자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은 주장과 증거로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인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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