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모든정보를 담아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현재 상황이라면? 

마약 관련 범죄는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이 아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적용이 되고 법률적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고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인 매매, 알선을 한 경우도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 판매를 알선하고 투약을 했다면 투여 횟수에 상관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 여행을 하면서 마약을 국내로 밀수를 했을 경우에도 5년 이상 징역 또는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지만으로도 마약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통상적으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재발 횟수가 높은 사건이며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마약 소지 및 알선 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이 중하게 내려집니다. 

개인의 일탈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질주한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의해 검거가 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순간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을 투여한 후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마약 투여 혐의로 7명의 운전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마약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업계의 비판 소리도 있었던 사례였지만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을 했어도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사례는 발생한 지 몇 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화물차 운전자가 많습니다. 

환각상태에서 운행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마약을 투여하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도 해당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와 질병, 약물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인데 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발이 되도 3년 이하의 징역,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며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경우라도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정황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유사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높으므로 사건에 연루 된 초기부터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투여를 하지 않고 소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후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 된 후 수사가 진행이 될 때 대부분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합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진술을 했을 경우 처벌의 가중되기 때문에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범죄에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의 행정 처분까지도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연루 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혐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백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