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모든정보를 담아서

배임죄 구속 전 빠른 대응이 중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죄라고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며 범죄행위라 일컫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횡령이라는 문제와 함께 접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배임이라는 단어를 뜻풀이하면 말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에 취직한 회사원이 자신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무에 대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가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이 문제에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배임죄로 구속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내가 이런 배임이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A 씨는 한 회사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던 A 씨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야근을 하던 도중 오랜만에 친구들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잠시 멈추고 달려나가 함께 술자리를 하던 도중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며 그 자리의 계산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 측에서는 배임죄로 소송을 걸어 구속까지 당하고 처벌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술값 정도면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메꿔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배임이라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사무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임의 문제는 단순하게 회사원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체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나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가담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씨처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3자로 하여금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배임이라는 문제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됐다는 점, 사전 동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임이고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동의 없이 법인카드를 자기의 개인 생활에 사용하게 되는 것도 배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는 자신의 개인 차량에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등의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 저지르는 문제만 배임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의 높은 직위에 있는 간부들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공금이나 재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금액의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받는 수위가 높아지며 구속과 함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을 저지르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배임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하고 있는 매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임무를 배신하고 사업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직원이 저지른 배임의 문제를 의도치 않게 뒤집어쓰게 된다거나, 상대방의 착각으로 인해 한순간에 자신이 배임을 저지른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행동을 하는 것은 금하며, 상대방과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전문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배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인터넷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전문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