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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수위 높을까? 

협박죄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어 그대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건처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정황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협박죄 혐의로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했을 때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되죠. 

만약,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게 

다양한 이유로 협박을 했을 경우 

이는 존속협박죄에 해당이 되며 

단순협박죄 보다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죄의 경우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적용 된 보복운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 A씨는 갑자기 끼어 든 

B씨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자 

격분을 하고 B씨의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100KM 이상으로 시속을 내고 빠르게 

차량 뒤를 바짝 붙어서 위협 운전을 했으며 

앞질러 가는 등의 운전으로 

B씨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 후 택시운전사 A씨는 욕설을 했고 

차량 문을 열려고 했죠. 

강제적으로 차문을 열려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는 공포심이 들었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억지로 차량을 세운 다음에 

욕설을 한 행위를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을 했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고에 법원은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이 

뚜렷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바짝 붙어서 추격을 하는 등의 

행동은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형량이 더 높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는 상황에 맞춰서 

초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여러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절한 영상을 배포한다고 

협박을 했을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몰카 피해사례부터 

성관계 영상에 대한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두 사람이 허락을 한 후에 

찍었어도 영상을 판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말만 다른 곳에 

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에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벌 받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죠.

정리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주는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통고를 하는 행위를 

벌하는 죄이므로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도 충분히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되므로 

폭언을 한 문자 내용,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 경우 등의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사 사건의 경험을 맡은 노하우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