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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조심해야 된다는말

틀린 말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기망한 행위에 성립이 되어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사실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린 

그 사실 만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선 이 범죄는 타인을 기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되는 법죄입니다. 

형법 347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 

성립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즉, 사기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망한 행위의 성립입니다. 

기망의 수단의 경우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문서 또는 말 등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모두 기망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위 상황의 경우 사기죄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당시 채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빌렸을 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고 변제의 자력이 없는 경우 고의성으로

판단이 되어 이 범죄에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금전거래에서의 사기죄는 흔히 일어납니다.

돈 관계로 인해 친한 사람마저 떠난 일들도 있지요. 

따라서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빌려주게 될 경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차용종이나 또는 빌려주는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도 좋은 방법이죠. 

이러한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획부동산사기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 이러한 사기 수법은

개발을 빌미로 땅을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거나 개발 계획을 미끼로 

투자를 하게끔 제안을 하는 수법으로 진행이 되지요. 

하지만 보통 개발의 경우 몇 년 뒤에 되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를 했어도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사기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어도

법적으로 배상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행위의 손해 부분은 

투자한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 의심이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무조건 지인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기 전 

투자할 땅을 먼저 사전 답사를 하거나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기죄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인이 나온 기사 또는 

개발이 된다는 등의 정보를 부풀려서 

사기를 칩니다. 이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거룰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데 사실상

조심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획부동산사기는 

투자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장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건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사기 행위를 일반인분들은 

입증하기 어렵죠. 따라서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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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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