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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단순과 특수가 있는데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죠. 

여기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휴대하고 다니는 핸드폰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성립이 되어 특수상해죄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해 친구 최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최씨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나머지 이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휴대전화라는 자체는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물건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필수품이지만 핸드폰 

재질과 특성 및 사용방법에 비춰 

위험한 물건에 성립이 되며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큰 물건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죄질이 불량하여 특수상해죄가 된다고 전했죠. 

위 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순과 특수의 처벌 수위는 큰 차이를 보이고 

또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 죄의 유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기반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므로 법률적인 

지식은 물론 다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최악의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 모두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충분히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증거 수집 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의 

자료까지 확인을 한 후에 일대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장이 아닌 상담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특수상해죄에 

연루가 되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때는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