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발생예방을 위해서

음주운전3진아웃 발생예방을 위해서

도로 위의 살인이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최근 들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둔 사고가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동안 표류하고 있었던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의 구체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지요.

기존에는 음주운전3진아웃이라는 말이

있듯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중 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

하는 것뿐만이 아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에서 본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 시로 강화하여, 이젠

음주운전3진아웃이 아닌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내인 B씨는

임신을 하던 중에 의뢰인 A씨는 혼자

돈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시 학원 강사로 일을 하던 중 아이들의 입시

문제 등으로 인해 조언도 받고 싶어 경력이

많은 선배들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이지요.

요즘은 어떤 모임에서든 술이 빠지는 경우가

없다죠.. 해서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에

의뢰인도 역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선배들의 조언도 많이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술자리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허나 아무래도 모임이 길어지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눈을 뜬 곳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그 옆에 다른 단지였습니다.

어차피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기에 대리운전을 또

부르기에는 돈이 아까워 그냥 운전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순찰을 하던 경찰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술자리를 갖게

된 것이고 너무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알고 보니 과거에도 적발이

되었던 사실을 본인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었고 어릴 때라 잊고 살았으며

학원 운영을 위해 본인이 차량 운행을 해야

하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음주운전3진아웃에

있어서 본인 처지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만 들어도 결코 가볍지 않기에

음주운전3진아웃 즉, 처음이 아니라면 이것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이 의뢰인의 지금 처해진 상황과 모든 면들을

살펴보았고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과거와는 다르게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양형 자료를 준비해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 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한끝에 선처를 받아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 유예와 면허 정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본인은 대리운전을 부탁해서 갔는데

엉뚱한 곳에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런 일로 인해서 대리기사에게 하소연을

할 상황도 아니고 막막하여 음주운전3진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술을 마시고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서는

전체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

법적 주장을 확실하게 대응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본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도와드리니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