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모욕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요하나, 모욕은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닌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느낌이나 추상적인 표현도

가능해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다는 특정성과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공연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제3자가 알거나 들었어야 함을 말합니다.

즉, 두 사람이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표현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모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나 지위를 해칠 수 있을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데, 위에서 말했던 성립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를 위해선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SNS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글을 올려 이를 원인으로 모욕죄에

대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 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하자면,

A씨는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인

B씨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운전 방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B씨를 무시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분노해 A씨에 대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이 범죄의 처벌 기준에 부합

한다고 말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SNS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관용적 문구를

비유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를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관용적

문구가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무식한 B씨라는

문구를 썼지만, 해당 문구는 갈등의 상황이

A씨가 B씨의 난폭운전으로 고생한 정황이

있는 점, B씨의 게시글이 친구 설정을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 범죄의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눈에 비난이 아닌 비판의

개인적 글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이 범죄의 분쟁이 휘말려 다소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변호사가

모욕죄 처벌기준 관련 다수의 소송을

맡아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소송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사안에 능한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민을

효율적으로 덜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