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죄질이 나쁜만큼 꼭

전화금융사기 죄질이 나쁜만큼 꼭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이 한 순간

사기에 연루돼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나 깜짝 놀랄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바로 전화금융사기.

다짜고짜 검사나 형사를 사칭하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말부터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는 바로 보이스피싱을

의미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데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나 조력자 활동을

하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뉴스 지면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총책이나

주모자는 당연하고 조금만 연루되어도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전화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평소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O씨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을 받게 됩니다.

이 전화는 O씨의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O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O씨에게 계좌 하나를

불러주며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O씨는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급히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주인은 L씨로 이미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단에게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 사본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단이 O와 K씨

2명에게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O씨가 K씨의 통장에 이체한 돈은

대부분 인출돼 1만원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고,

O씨는 자신이 계좌 이체로 보낸 300만 원을

돌려달라며 K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O씨가 계좌이체를 했을 때

K씨는 이미 자신의 통장을 전화금융

사기단에게 넘긴 뒤였고 그 사기단에 의해

즉시 인출된 점으로 보아 O씨가 K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것만으로 K씨가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다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한 혐의는 인정됨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K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과 주민등록

사본을 넘길 당시에 그 통장이 전화사기에

사용될 것을 짐작하기 어렵고, 설사 K씨가

주의를 했어야 했다 하여도 이미 통장은 O씨가

사기단에게 속은 후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O씨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전화 사기는 선량한 피해자를

서로 이용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 상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화사기에 걸려들 땐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고 범죄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됐을 때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정확하고 세밀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본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1 상담을 통하여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니 현재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