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자문을 구해 풀어나가는 것이#

모욕죄 자문을 구해 풀어나가는 것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 시하는 등의 문제로

처벌을 받는 사건도 있지만 그 중에서 모욕죄의

문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사례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익명성 때문입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비방하는 행위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은 연예인들의 기사 댓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연예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무작정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의외로 단순합니다.

질투와 시기, 부러움 등등 사람이 연예인을 보고

갖게 되는 흔한 부러움에서 발생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모욕죄를 단순하게 댓글을 달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제서야

잘못을 사과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익명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법의 처벌을 받기까지 이르면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의 처벌은 이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처벌되는 것이고

1년 이하 징역,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에게 모욕행위를 했을 시에는

조건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반인은 유명하지도 않고 공인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욕 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닉네임이나 나의 이름을 거론하여 모욕하는 것은

당연히 나 자신에게 욕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이를 알고 아슬아슬하게 법의

줄타기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모욕적 표현이 나 자신에게

욕 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지내다 보면

상대방과의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전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을 할 때 상대방이 끼어들면 쉽사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등 상대방과의 마찰이 쉽게

일어나는 게 바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상대방과 운전을 하던 도중 마찰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모욕을 한 A 씨가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할 때 상대방이 끼어든 것은 위험한

상황이고 잘못한 상황이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A 씨가 운전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난 A 씨는 상대방에게 내리라고

손짓했고 결국 끼어든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욕설의 수위가 도가 지나쳐

 멱살을 잡힌 B 씨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블랙

박스에 욕설을 내뱉은 행위가 녹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한 B 씨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A 씨의 감정적인 대처와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었고 B 씨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욕 행위가 인정된 A 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대처하지 않았고

결국 처벌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가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