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해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즘 TV를 시청하면 뉴스 혹은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잔혹한 폭행 사건에 관한

소식을 보고 듣게 됩니다.

보통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폭행

사건은 특수폭행죄 혹은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죄 및 일련의 폭행 범죄 사건은

단순 상해, 특수 상해, 중상해 등과 같은

상해죄로 구분되어지는 범죄와 단순 폭행,

특수 폭행, 폭행치상과 같은 폭행죄에서

비롯되는 범죄 및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라는

특별 구성요건 표지를 포함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이 여러

범죄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피의자로 대응하게 될 때의

대응 방식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 또는 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258조의 2인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후 상해를 입혔을 경우를

이러한 범죄로 보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여러 명 혹은 개인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보복운전은 사람의 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어떠한 힘을 행사하는 경우로 여겨 만일

상대방이 다칠 경우 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특수상해죄는 상대방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성립하고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알아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범죄는 법령에 명시하는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결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가위, 칼, 깨진 유리병 등 뾰족한

도구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치부됐던 반면 끓는 물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러므로 이 혐의를 받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사건과 행위에 대해

꼼꼼히 짚어봐야 하며, 특수상해죄는 처벌이나

범죄 성립요건이 다른 혐의에 비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에 관련됐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발생경위를 평택형사변호사와 정확하게

따져본 뒤 가장 중요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황하여 혼자서 한 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했을 경우

이를 뒤집기는 더욱 힘들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로 이미 신빙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이 역시도

기소유예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죄질이 나쁜데 처음이라고 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또 한 것 같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특수상해죄 죄를 범하였지만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처음이니깐 봐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초범인 경우에는 유예 처분이 많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그러한 결과를

유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으로 이어지는

처벌이 무거운 강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유리컵 혹은 흉기가 될 수 있는 물체 등으로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내려치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나 간혹 본인도 그럴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범죄에 연루되어 다소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만일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 개개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