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아동학대처벌 지켜만 볼 수 없기에!

 

나의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것은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당연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끊이질 않고 비춰지고 있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입니다.

이렇듯 아이의 교육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인

어린이집은 믿고 맡겼던 부분이 컸기에 이런

상황 발생 시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 많은 분들의 경각심이

필요함에 있어 상담을 진행하시려는 아이의

부모님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이가 학대를 범했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나의 아이가 외부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대처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아동의 보호가 우선이며 가해자와는 격리가

신속하게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피해가 입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당황함과

분노로 인해서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아동의 진술이나 피해 상황,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그 여부의 파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제3자가 직접 목격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

발생했던 사건이라면 이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피해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CCTV설치로 인해서도

찬반여론이 생겼지만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교사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전혀 존중이 되지 않는 다는 부분도 컸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이에서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내에 실시간 상황을 보는 것이 더욱

안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갈등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했던 행동,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CCTV나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자신을 괴롭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에 후에 부모에게

가서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혐의를 받은 교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에 대한 훈육이 힘들어지고 이에 컨트롤이

더욱 힘들어져 문제는 더욱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임

교사로 4세 아동들을 맡아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가르치던 b가 항문 바로 앞에 있는

탁자 위로 올라가고 다른 아이들도 이런 행동을

따라하려 하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한 a씨는 b를 훈육시키고자 40분간 탁자 위에

앉혀 놓고 다른 아이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훈육과 위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b가 공포감을 느끼고 신체적인

아픔을 주었고 어린이집에도 일주 일가량 등원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a씨가 b에게 정신적과

신체적인 피해를 입혀 아동학대처벌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4세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탁자위로

올려놓은 행동과 40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아이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창문도 열려 있어

추위와 동시에 공포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었다는

점, 창문 밖으로 아동을 잡고 흔들었던 행동이

인정되어 아동의 학대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 4세아동의

위험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당시 탁자 위를 올라가는 행동 등이

충분히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기에

이를 훈육하는 목적이었던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비교적 관대한 수준의 아동학대처벌로

벌금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훈육이었다

생각하지만 아이의 입장으로 40분의 높은 탁자위에

올라가 앉아 추위와 친구들이 없는 그 공간은 보다

큰 두려움과 공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성인의 관점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고

아이의 관점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동으로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세상의 비밀을 알아갈 수

없기에 후에 충격은 부모나 아이, 교사에게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에 관한 사건이지만 성인만큼이나 복잡한

법률절차가 필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있어 더욱 궁금하신 부분과 문의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